업무 사례

1. 의뢰사의 상황

한 마케팅 기업은 한 제약사와의 인플루언서 마케팅 용역 계약 체결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계약 상대방의 조항 수정 요청이 일부 기존 조항과 모순될 가능성이 있어, 계약서의 법적 타당성을 검토하고, 회사에 불리한 조항이 포함되지 않도록 조언이 필요했습니다.

2. 당신의법무팀의 자문

당신의법무팀은  계약서의 주요 조항을 면밀히 분석하여, 조항 간 중복 및 모순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특정 조항(위약벌 및 손해배상 관련 규정)이 중첩적으로 적용될 위험이 있어, 이를 명확히 정리하는 방안을 제안하였습니다. 또한, 경과실에도 손해배상 책임이 부과되는 점이 과도하다고 판단하여 ‘고의 또는 중과실’로 수정할 것을 권고하였으며, 글로벌 인플루언서의 법적 준수 의무를 완화하는 조항 개정을 제안하여 실무적인 부담을 줄였습니다.

3. 결과

그 결과, 고객사는 과도한 손해배상 의무를 완화하고, 인플루언서 관리에 대한 법적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계약 이행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