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1. 의뢰사의 상황

 A사는 실내 온천 및 휴양시설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특정 손님이 시설 내에서 장시간 불을 쬐다가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후 해당 손님은 일산화탄소 중독을 주장하며 관할 행정기관에 민원을 제기했고, 이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으나 법 위반 사항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손님은 지속적으로 출입을 요구하며 시설 이용을 강행하려 했고, A사는 사업장 안전 및 운영을 위해 출입 제한이 가능한지 법적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2. 당신의법무팀의 자문

당신의법무팀은   영업장의 출입 제한 권한과 관련한 법적 근거를 분석하여 A사에 자문을 제공했습니다. 헌법상 보장된 영업의 자유 및 재산권을 근거로 특정 손님의 출입 제한이 가능하다는 점을 설명하였으며, 특히 사업장 안전 및 추가 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로서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출입 제한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1) 내용증명 우편을 통한 출입 제한 통지서 발송, (2) 출입구 안내문 부착, (3) 직원 교육 및 대응 매뉴얼 마련, (4) CCTV 기록 등 증거 확보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3. 결과

그 결과, A사는 체계적인 출입 제한 조치를 시행하였으며, 해당 손님과의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방지하면서도 사업장의 안전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명확한 절차를 따름으로써 향후 유사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도 일관된 대응이 가능하도록 내부 대응 매뉴얼을 정비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