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1. 의뢰사의 상황

A사는 특정 공급업체와의 납품 계약을 체결하고 상품을 공급받기로 하였으나, 공급업체의 납품 지연으로 인해 계약 이행에 차질이 발생하였습니다. A사는 계약서상 별도의 지체상금 조항이 없었으며, 이에 따라 공급업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을 검토하고자 당신의법무팀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2. 당신의법무팀의 자문

당신의법무팀은 관련 계약서 및 법률 조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A사가 납품 지연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분석하였습니다. 계약서상 지체상금 조항이 없더라도 상법상 법정이율(연 6%)을 적용하여 통상손해를 청구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납품 지연으로 인한 매출 손실 및 대체 구매 비용 등의 손해가 입증될 경우 추가적인 배상 청구도 가능함을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리오더 상품이라는 특성상 특별손해를 주장하는 것보다 통상손해로 청구하는 것이 법률적으로 유리하다는 전략을 제시하였습니다.

3. 결과

그 결과,  A사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정리하여 공급업체와 협상할 수 있었으며, 실질적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유리한 입장을 확보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A사는 합리적인 수준의 손해배상 합의를 도출할 수 있었고, 향후 유사한 계약에서 지체상금 조항을 포함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법적 리스크를 예방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