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사례

법무법인 인사이트는 최근 오피스텔 입주지연과 관련된 분양계약 해제 청구 소송에서 시행사와 신탁사를 대리하여 승소하였습니다. 

사건의 배경을 살펴보면, 원고는 오피스텔의 수분양자로서,  

당초 예정되었던 입주일이 지연되자 분양계약에 근거하여 계약해제를 주장하며 계약금 반환 및 위약금을 청구하였습니다. 

원고 측은 입주가 지연되었다는 점을 들어 계약해제권의 발생을 주장하였습니다.

당 법인은 피고들을 대리하여 입주지연으로 인한 계약해제권의 법적 성질과 행사 시기에 관한 깊이 있는 법리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민법상 이행지체로 인한 채무불이행 책임이 적법한 이행제공으로 소멸한다는 원칙에 주목하였고, 이를 약정해제권의 해석에도 적용하여 방어 논리를 구성하였습니다.

법원은 당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이 사용승인을 받고 입주 안내를 한 상태에서, 이후에 이루어진 원고의 계약해제 의사표시는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는 약정해제권도 채무자의 적법한 이행제공이 있으면 소멸한다는 법리를 재확인한 의미 있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