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사례

1. 사건의 개요

한 사업자는 축사를 신축한 후 관할 구청에 건축물 사용승인을 신청했으나, ‘악취 발생으로 인한 공익 침해 우려’를 이유로 반려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사업자는 건축허가를 받은 설계대로 시설을 완공했고, 악취 저감 시설도 설치한 상태였습니다. 이에 따라 법적으로 정당한 사용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구청이 추상적인 이유로 승인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법무법인 인사이트에 법적 대응을 의뢰하였습니다.

2. 주요 쟁점 및 대응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① 구청의 사용승인 반려처분이 건축법상 적법한 조치인지.

② 악취 문제를 이유로 사용승인을 거부하는 것이 행정절차 원칙에 부합하는지. 

③ 사업자가 신뢰보호 원칙에 따라 정당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지.

법무법인 인사이트는 해당 처분이 건축법상 사용승인 거부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악취 발생 문제는 별도의 행정조치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동일한 지역에 유사한 시설이 운영되고 있음에도 특정 시설에 대해서만 사용승인을 반려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논리를 전개하였습니다. 더불어, 사업자가 허가를 믿고 시설을 완공한 상황에서 뒤늦게 사용승인을 거부하는 것은 신뢰보호 원칙에 위배된다는 점도 부각하였습니다.

3. 결과 및 의의

법원은 법무법인 인사이트의 주장을 받아들여, 구청의 사용승인 반려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하고 이를 취소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사업자는 계획대로 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회복할 수 있었으며, 유사한 문제를 겪는 다른 사업자들에게도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는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