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사례

1. 사건의 개요

 한 고객이 특정 사업장을 이용하던 중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후 해당 고객은 일산화탄소 중독 가능성을 주장하며 행정기관에 민원을 제기했고, 이에 따라 사업장은 행정조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업장 운영자는 법무법인 인사이트에 법적 대응을 의뢰하였습니다.

2. 주요 쟁점 및 대응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사업장이 고객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는 정당한 권한이 있는지, 그리고 고객의 지속적인 출입 시 사업장이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였습니다. 

법무법인 인사이트는 관련 법령과 판례를 검토한 결과, 사업장이 영업권과 안전상의 이유를 근거로 특정 고객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특히, 서울고등법원 2015. 4. 17. 선고 2014나43344 판결을 근거로 사업장의 조치가 정당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고객에게 출입 제한을 공식적으로 통지하는 내용증명을 작성 및 발송하였습니다. 

또한, 고객이 지속적으로 사업장 출입을 시도할 경우 이는 주거침입죄 및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음을 명확히 고지함으로써 법적 분쟁을 사전에 차단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3. 결과 및 의의

내용증명 발송 이후,  추가적인 법적 분쟁 없이 문제를 원만히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법무법인 인사이트가 신속하고 정확한 법률 자문을 제공하여 사업장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보호한 사례로 평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