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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변호사

손익곤 변호사
02-6743-1404
기업자문, 노동, 행정, 건설, 부동산, 기업형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노동ㆍ행정 전문변호사

소개

손익곤 변호사는 법무법인 인사이트 대표변호사로서 주된 업무분야는 인사∙노무, 행정법, 신재생에너지, 기계∙발전, 상사∙민사소송, 기타 기업자문입니다. 손 변호사는 고려대 법대 재학 중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후 대형로펌에 근무하였습니다. 이후 대형로펌을 나와 각기 전문성을 지닌 젊고 유능한 파트너들과 함께 법무법인 인사이트를 설립하였습니다.

현재 대기업, 건설회사, 한국토지주택공사 기타 공공기관, 친환경인증기관, 태양광개발사업자 등을 대리하여 행정소송 기타 상사∙민사소송을 수행하고 있고, 신용정보회사, 보험사, 금융기관 등의 특수직역종사자의 근로자성이 문제되는 소송 및 자문을 담당하고 있으며, 주요 대기업의 경영권분쟁사건을 수행한 경험도 있습니다. 또한 ‘당신의 법무팀’이라는 법률자문 구독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저렴한 비용으로 법무팀이 없는 중소기업의 법무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손 변호사는 앞서 언급한 업무 이외 신재생에너지, 환경 등 새로운 분야에도 관심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분야를 가리지 않고 복잡하고 어려운 소송을 최대한 간명하고 쉽게 풀어내며 의뢰인과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는데 특화되어 있습니다.

손 변호사는 30대 중반에 탄탄한 로펌생활을 그만두고 약 1년 6개월 동안 세계여행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쉽지 않은 결정이었으나 이때 경험은 의뢰인과 긴밀히 소통하고 사고의 폭을 넓혀 사건을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보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변호사란 직업은 새로운 지식을 얻고 사람과 깊게 교류함으로써 그만큼 세상을 이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충분히 매력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손 변호사는 이러한 경험과 마음가짐을 가지고 성공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CAREER

학력

  • 고려대학교 법학과

경력

  • 제51회 사법시험 합격
  • 사법연수원 42기 수료
  • 법무법인 충정
  • 법무법인 양헌
  •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 법무법인 인사이트 대표변호사

자격

  • 변호사
  • 세무사

주요활동

업무사례(기업자문)

  • L그룹, H그룹 경영권 분쟁(회계장부열람, 대표소송, 횡령배임, 지배구조 등)
  • I사(혈당체크 중견기업), S식품 경영권 인수 자문, 인수합병 수행
  • S사 회사 인수합병 당시 양도인(대주주) 주식양도 자문
  • T대부회사 경영권 방어, 인수 관련 자문 및 소송
  • T건설 회생사건 자문
  • S사 하도급법위반 피소에 따른 공정거래사건 대응
  • D가전회사 배송시스템의 법률적 문제 검토 및 소송 대응
  • M사 투자유치, 부동산개발 관련 자문
  • ‘당신의 법무팀’ 법률자문 구독서비스 제공 중 (자문사 50곳 이상)

업무사례(행정)

  • 질병관리본부 대리 예방접종 손해배상 관련 소송 및 자문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
  • 염색샴푸 관련 화장품 회사 대리 광고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 수행
  • 친환경인증기관 업무정지 등 친환경농어업법 관련 자문 및 소송
  • 업무정지, 승인취소 등 처분의 긴급한 집행정지를 위한 집행정지신청사건
  • 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처분 및 연구비 환수처분 취소소송
  • 중소기업 부정당업자제제, 입찰제한처분 취소소송 및 자문
  • 교직원 징계 대응, 소청심사 대리 및, 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사건
  • 택시회사 사업일부정지처분취소소송
  • 한국도로공사, LH공사, D산업단지 등 보상금 관련 자문 및 소송
  • M에너지, K에너지, T에너지, H에너지 등 태양광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소송
  •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개발 인허가, 전기사업법 관련 자문
  • 국토계획법 관련 각종 개발행위불허가처분에 대한 대응, 취소소송
  • 한국전력공사, LH공사, 코이카 등 공공기관 입찰 자문 및 대응
  • 중소기업 입찰을 위한 직접생산확인의 취소처분취소청구
  • 한국토지주택공사 대리 각종 행정소송(개발부담금, 하도급법, 공공주택지구 등)
  • 국민체육진흥공단 대리 방음벽 원상회복명령 취소청구소송

업무사례(노동)

  • J신용정보, K신용정보, A신용정보, S신용정보 채권추심원 퇴직금 청구소송
  • 백화점 등 위탁구두판매원 근로자성 관련 퇴직금 청구소송
  • 신용정보회사 채권추심원, 자산운용사 임원의 각 근로자성 단절 장기자문
  • 택배기사, 정수기 관리원에 대한 근로자성 검토 자문
  • 대기업 정년연장형/ 정년유지형 각 임금피크제 소송 수행
  • C식품회사, H전력기술, K생명보험 등 다수 회사의 초과근로, 임금 청구소송
  • K생명보험, C식품회사, D자산운용, 스타트업 등 부당해고구제사건
  • K생명보험, D자산운용, A사 임직원 비리에 대한 고소∙고발 대응 자문
  • I사, O사 경쟁회사 임직원 전직에 대한 전직금지, 영업비밀침해금지청구소송
  • O사, K사, T사, H사, S사 등 구조조정, 정리해고 관련 자문
  • 근로자 산재신청, 회사 대리 손해배상(산업재해) 소송 외 다수 산재 소송 수행
  • K카메라렌즈 회사 대리 지원금지급제한처분취소 소송 수행

외부활동

  • 외교부 고충심사위원회 위원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국선대리인
  • 환경에너지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 한국여성유권자 인천연맹 자문위원
  • 서울지방변호사회 중대재해처벌법대응 TF위원
  • 국민권익위원회 비실명신고 자문변호사

미디어

  • [롯데 형제간 법정혈투] “내용증명 받아라” VS “우편으로 받겠다” 팽팽한 기싸움.
  • 대법원, 채권추심원 근로자성 2주 사이 상반된 판결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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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신 규제는 기본권 침해”… 헌법소원 낸 손익곤 변호사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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